[영상] "검찰 고발까지" '4대악 의료정책' 대응 나선 의사단체

[종합] 의사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첩약급여화 사안 두고 정부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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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 영상 유경호PD] '의사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첩약급여화'…바로 의사단체가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이다.

이 사안의 공통점은 지난 10년간 여러차례 시도된 바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좌초되었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드라이브가 걸린 정책들이다.

이에 정부가 속도감을 높이자, 그동안 성명서나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던 의사단체가 검찰에 전화상담을 악용한 의료인을 고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 장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2020년 하반기에는 이들의 갈등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전화상담 악용한 의사회원 대검 고발…"비대면 진료 추진되면 의료영리화 불을 보듯 뻔해"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검찰청을 찾았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를 상대로 한 행동이 아닌 전화상담을 악용한 의료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최 회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최 회장은 "전화상담을 악용해 의료법을 위반해 전문약을 처방한 의사가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비대면진료 합법화시 노골적 영리추구 행태 무수히 발생될 것이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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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러한 제도가 함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부정수급 내지는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고발하는 등 스스로의 뼈를 깍으면서까지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추진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의협은 이어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다"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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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에 불떨어진 '첩약급여화' 성명서 이어 대대적인 활동나서

오는 7월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 예정인 쳡약 급여화는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협은 지난 6월 18일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각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7월 2일 현재까지 총 32개 단체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와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의협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120명의 의사들이 모인 이자리에서는 '첩약 급여화'라고 쓰인 탕약기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밑그림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건정심을 앞두고 의사단체와 한약사 단체가 항의 집회에 나섰다.
 
의사단체의 주장은 간단하다. 바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의협은 8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한방첩약 급여화 관련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첩약급여화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나아가 본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첩약급여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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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수 논란에서 시작된 공공의대 및 의대 증원 이슈…하반기 충돌 예상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 VS "주위를 둘러봐라, 우리나라 의사 수는 충분을 넘어 많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같은 팽팽한 입장차이가 10년동안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간극속에 나온 것이 바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이슈이다.

지난 5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정원을 500명이상 확대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꾸준히 반대해오던 사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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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5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과대학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은 논의에 군불을 지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6월 4일 의대, 치대, 한의대의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지역에 100명 정원의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지난 9일 한 매체는 정부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10년간 전체 의사 수를 약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렸다.

비록 보건복지부가 해명 자료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9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이하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밀실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든 국가에 의사 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숫자의 적정선은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와 경제 여건에 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지 의사 수만으로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서 잘못 된 결정을 한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올해 하반기에 더욱 더 이슈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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