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이송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결정 놓고 '갑론을박'

응급의료 특수성 고려한 업무범위 확대 논의 필요 주장‥무면허 의료행위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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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가 없는 응급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결정 방법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오영환 의원이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방청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응급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가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현재 119구급대원의 자격 기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의사는 현실적으로 구급대원에 지원하지 않기에 119구급대원 중 의료인은 간호사가 유일한 상황이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을 통해 다소 포괄적으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그 업무범위가 열기식으로 1급과 2급에 따라 다소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없이 응급의료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은 다소 제한적인 업무범위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오영환 의원 역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소방청장의 주도 하에 별도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다면, 과도하게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장해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의 생명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실제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의료 현장에 의사 없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은 병원 내 간호사와는 다르다"며, "현재도 소방관 119구급대원에 대한 질 관리는 구급지도의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직접의료지도를 유선과 영상으로 받을 수 있게 구축돼 있어 현장의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해당 법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소방청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범위의 유연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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