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통해 연세대의료원 직영 의심도매 수의계약 문제 지적

6년간 1조7521억원 거래… 고가 구매 통해 이익 취하게 하고 368억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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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연세대의료원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사의뢰 조치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에 대한 건으로 담당자 2명에 대한 경징계와 수사의뢰 등의 별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의료원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의료원의 '구입 및 계약사무 규정'에는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연세대 의료원은 이미 지난 2016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으로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1일 의약품 공급구매 계약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공고도 실시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 없이 A업체로부터 심평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와 동일하게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 받고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해당 계약금액은 약 3,185억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업체와 총 1조 7,521억여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특히 A도매는 연세대학교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로 이에 앞서 연세대는 1992년 도매상을 설립 2012년 8월 상호를 A업체로 변경한 후 100% 지분을 보유했으나 2012년 6월부터 특수관계자와의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자 2014년 지분 51%를 매각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함으로 A업체가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학교법인인 연세대학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368억 9,7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의료원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저가 구매 인센티브)’ 상의 장려금을 유사 규모 타 병원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 최소 8억 4,907만 1,000원에서 12억 5,317만 9,000원까지 적게 지급 받았다.
 
결국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부는 관계자 2명을 경징계 처분했으며 별도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인 것.
 
한편 의료기관의 직영도매에 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 의약품 도매상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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