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확대, 수가·원칙 논의 후 원격모니터링부터"

KISTEP, 안전성·형평성 보장 및 이해당사자 간 논의 강조
R&D 투자·임상플랫폼·신속인허가 등 제도적 선지원 디지털치료제 개발 추진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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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깊이지는 와중에 과학기술계도 비대면진료 시행 전 관련수가 및 안전장치 강화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의료 확대방안으로 원격협진 및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예방중심 의료체계 활성화와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STEP 측은 비대면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비대면 의료는 원격의료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많은 의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직 합의된 정의 또는 범위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의료에 관한 논의가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쟁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또한 대상과 이슈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 또는 고찰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공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국내 상황에 맞는 비대면 의료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의 유형은 서비스 방식에 따라 '동기화(실시간)'와 '비동기화', 의료행위에 따라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모니터링'으로 나눴다.
 

KISTEP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지만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문제는 찬성 측의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 서비스 다양성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개선 등의 의견과 반대 측의 환자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소형병원 손실 우려, 환자안전 우려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KISTEP 측은 "2014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들을 통해 원격의료의 만족도, 안전성 및 임상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집되었으나, 의료비 절감과 그 외 가능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한시적 허용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병행해야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부 조건과 수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사례와 2016년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대면진료 원칙(초진은 대면진료 원칙,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수) ▲만성질환자나 도서·벽지 주민으로 대상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확대 자체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의료 수가 문제로, 대면진료와 비교해 원격진료 수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과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tele-ICU 등 병원 간 원격협진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 지원과 인프라 구축 ▲식약처 허가를 받은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만성병 및 건강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KISTEP은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마커(digital biomarkers)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맞춤형 정밀의료와 더불어 질병 발생 후에 반응하는 치료 중심이 아닌,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체계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전했다.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디지털치료제는 비대면 시대에 효과적인 새로운 의료형태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R&D 지원 및 임상효과가 검증된 제품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ISTEP은 "디지털치료제는 대부분 아직 작용 기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해당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치료제 타겟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치료제는 기존 신약에 비해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치료량과 기간 등의 임상시험 지표 설정에 있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과학 연구 지원과 고도화된 임상시험 플랫폼 및 신기술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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