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증원’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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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10문10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Q. 의대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뇌졸중과 같은 응급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원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전문의가 부족한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충원된다.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된다.


Q. 의대증원 방법은.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을 늘려 최대 3458명을 유지하게 된다.


추가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지방)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특수·전문분야’ 의사, 50명은 ‘의사과학자’로 각각 양성된다.


Q.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다른가.


다르다.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공공의대는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배출된 지역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치된다.


Q. 지역의사 선발 방법과 배출 예상 시기는.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을 지급한다.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장학금 환수와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법률로 마련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가 배출될 수 있다.


Q.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과학자 양성 방법과 배출 시기는.


재학 중인 학생을 해당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조건이 수용된 의대에 한해 2022년부터 추가 정원이 배정된다.


특수·전문분야 의사 관련 정원은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의과학자 관련 정원은 매 3년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이 조정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빠른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Q. 증원된 정원은 어느 대학에 배정되나.


지역의사 관련 정원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에서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이 우선 고려된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 관련 대학은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양성방안 중심으로 심사된다.


Q. 400명 증원에 대학 신설 증원도 포함되나.


아니다.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에 한정된다. 의대 신설과는 별개다.


Q. 증원된 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계획은.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이외에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교육·수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Q.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있나.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내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하고,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Q. 향후 일정이 있나.


복지부는 이달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로 확정·통보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대학별로 정원 심사 배정한다.


이후 4월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5월에 입시요강이 발표된다.


복지부는 2022년도 하반기에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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