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 도돌이표… '편익 or 정보 유출'

"절차 복잡해 보험금 못 받아"vs"민감정보 유출 위험·보험사 편익만 챙기는 일" 충돌 반복‥심평원 역할 부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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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두고 또다시 환자의 편의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보험계 및 환자단체와 초민감 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가 충돌했다.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환자의 실손보험 내역을 청구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국회로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또다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드러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토론회 주최자인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에 나서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전재수 의원<사진>은 발제를 통해 "실손보험은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임에도 청구 과정의 불편으로 인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며 "보험사는 자동이체 등으로 보험료를 쉽게 맏고 있고, 실손보험 덕분에 요양기관은 환자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운영에도 도움을 받고 있으나, 정작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간의 시스템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절차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반 IT를 활용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물론, 학계와 환자단체 역시 전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사진>은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환자 정보유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임을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사고접수번호만 있으면 모든 서류문제는 병원과 보험사가 처리하고 환자는 사회복귀만을 걱정하면 되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정보 유출 등은 의료정보가 해당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시에만 사용되도록 복지부나 금융위에서 법령을 규정하면 된다"면서 "다만 청구방식에 있어 심평원을 통할 것인지, 보험사 연합 민간평가원을 만들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모든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전산화가 된 시스템이 있는 심평원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청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원하지 않는 정보가 전송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전송을 요청한 피보험자의 표준전자문서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피보험자임을 통지하도록 하면 된다"며 "또한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은 보험중계센터가 시스템을 종이서류 발급을 전자 발급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부담이 줄어줄 것이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이 수납단계에서 피보험자임을 인지하고 피보험자가 직접 의료비를 납부하기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진료비나 의료이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고도 부연했디.
 
그럼에도 의료계입 입장은 강경했다. 초민감정보인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굳이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의료기관입장에서는 행정업무 증가 및 환자정보유출 책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환자, 즉 보험자 간의 계약으로 의료기관은 무관한 문제인데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서류확보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환자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기록의 유출될 경우 책임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초 정보제공자인 의료인과 피해를 입게 되는 환자 간의 신뢰가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변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누가 최종이득을 보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민감정보의 유츌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은 책임의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사는 환자정보 취득이 쉬워지는 구조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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