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총파업 당일, 답답한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문제투성“

의료총파업 당일, 답답한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문제투성"

"우리나라, 의사 부족하지도 않고 의료계와 소통없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8-14 12: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평균보다 낮다"는 정부, "향후 인구수가 줄어 의사수가 과잉될 것이다"는 의료계.

이렇게 엇갈린 시각에서 시작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이슈가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개원가의 문을 닫을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된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해당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의대증원, 공공의료 논의에서 가장 문제점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전문가 의견을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시각에서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 일부 학자가 보는 관점에서만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의료계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의사와 의대 증원이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적으나 의사 수 증가율은 3.1%로서 OECD 평균 0.5%보다 훨씬 높다"며 "또 활동의사 수는 더 많아서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출산률 저하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여 수년 후에는 오히려 의사 증가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좌 부회장은 "세상에는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과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잘 이용해 OECD통계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과대학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은 다른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료 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의사로 양성되어야 한다. 즉 의과대학은 기본의학교육 즉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란 점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은 의사를 필요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가 우선하는 것으로 이는 인력의 배치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이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의무복무제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이미 정식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판단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간인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한 의사가 의무복무기간만 지나면 그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심신의 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후 민간병원에 취업하는 악용사례 발생할 경우도 있다.

김 법제이사는 "의무복무 불이행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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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0-08-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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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찬성 2020-08-14 13:17

누굴위한 의사수 확대인가?
의료비 폭탄에 조민 같은 의사와 의사너울쓴 한무당한테 진료 받는거 국민들한테 물어봤는가?
교수들까지 파업 참여해서 의료공백 확실히 줘서 접부 상대해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전세계가 인정한 의료천국에서 계속 살고싶다. 정부는 방해하지 말아라!

누굴위한 의사수 확대인가? 의료비 폭탄에 조민 같은 의사와 의사너울쓴 한무당한테 진료 받는거 국민들한테 물어봤는가? 교수들까지 파업 참여해서 의료공백 확실히 줘서 접부 상대해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전세계가 인정한 의료천국에서 계속 살고싶다. 정부는 방해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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