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지역사회 돌봄 전환 불가피‥주치의제 도입해야"

커뮤니티케어 내 의료 중요성 부각‥단계적 주치의제 도입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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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치의제 도입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선우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돌봄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내의 지역사회 의료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례없이 빠른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의 체계 전환은 불가피하고, 지역돌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주치의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먼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가족화와 시설화 두가지 선택지만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현재 돌봄시스템은 대부분 여성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만성기 질환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노인의료비 급증이 예상되지만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할 사전적 예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문제는 여성이 집안에서 돌볼 경우 해소될 수 있으나 이는 여성의 복지가 떨어진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도 말이 좋아 모성애지 노예노동이다"며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시설돌봄이나 시설돌봄은 당사자의 불만과 가족의 죄책감이라는 문제가 있다. 탈가족화는 시설화로 가야 하고, 탈시설화는 가족화가 될 수 밖에 없는 만성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가 평소 살던 공에 살면서 돌봄과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이 얘기하는 지역사회 돌봄이란 질병관리, 예방, 수발 등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입원이나 입소가 아닌 가정, 공동주거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가정방문과 기관방문 등의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으로 시스템을 재편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나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복지·인권 증진과 노동력의 추가 공급, 일자리 창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복, 산업의 발전이라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동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 산업을 통한 투자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홍윤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사진>는 '지역사회의료 발전모델과 커뮤니티케어' 발제를 통해 의료시스템이 밀접한 커뮤니티케어의 구성과 단계적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기에 중요하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자는 물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증가로 연계되는데 이는 단순히 생활습관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의 개선이 개입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부양인구가 아닌 활동인구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가 아주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지역사회 의료는 동네병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가능한 구조다"며 "사람들이 동네의원보다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는 원하는 검사를 할 수 없고,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의원 대부분은 전문의다. '공유커뮤니티 병원'을 도입해 대학병원과 개원가가 고급의료자원들을 공유하는 등 이들을 시스템적으로 서포트 하면 일차의료는 충분히 질적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공유커뮤니티병원과 함께 단계적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윤철 교수는 "지역돌봄음 무엇보다도 의료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주치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어르신주치의제를 먼저 도입해 디지털헬스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만들고 맞춤형 진단을 시행하고, 추후 기존의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함께 검토하면 취약인구 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이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돌봄 서비스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정책실장은 "돌봄정책의 절학적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적 관점에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를 발굴하고 보건복지의 연계를 추진해가겠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대상자와 절차, 기준을 일관되게 아우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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