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는 이미 충분 vs 코로나유행 예측불가" 여야, 독감백신접종 입장차 '팽팽'

보건당국 입장 일관 "추가생산·수출물량 내수 전환 불가"‥의학적 소견 존중 우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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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전국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4차 추경 여야 협상 핵심카드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은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여당은 현실적으로 독감백신 추가 물량확보 자체가 어렵고, 의학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하다며 전국민 백신접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해 공격적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접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여당은 의학적으로도 전국민 백신접종은 비효율적인데다 백신물량 확보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항체형성 시점을 고려할 때 적정시기를 놓친 전국민 독감예방접종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독감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무료접종을 기다리다가 접종시기를 놓치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예방접종대상을 선정할 때는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독감예방접종의 우선순위는 현재 무료접종대상자인 노인, 소아 및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이다. 무료접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면 코로나19 대응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종사자 등일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방역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적 공세가 있다면 적극 소통하고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이자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60%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전년보다 독감발생률이 20%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독감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며 "현장에서 타미플루를 투약해 본 경험을 볼 때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 코로나백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 보건당국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19 특성상 대유행을 예측할 수 없기에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유행 기복을 겪었으며,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모두 요양병원에만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예산이 있다면 전국민 독감예방접종에 사용하는게 맞다"라며 "초기방역 실패로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중복유행을 우려한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통 독감은 3,4월까지도 유행하고, 코로나는 종식이 어려워 어떤 파도(wave)를 겪을 지 알 수 없다. 제약사들이 지금부터 백신을 생산하면 3, 4개월 정도면 물량을 더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은 "트윈데믹을 걱정하면서 독감예방접종을 전국민에게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량부족에 대한 핑게보다는 적극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전문가 간에 차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전국민 접종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독감백신 물량이 부족하다고만 하지말고 조치를 취해달라"며 "독감은 검사 및 치료제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비용을 정부가 모두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창과 방패같은 여야 격론이 펼쳐졌지만 보건당국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추진은 복지부의 원칙이다. 전국민 6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게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는 독감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다"며 이미 정부는 트윈데믹을 고려해 과도한 수준의 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독감 환자발생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국에 설치중이다.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호흡기전담클리닉 거칠 수 있게 하고, 환자가 독감검사와 코로나19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두었다"라며 "증세에 따라 독감으로 판명되면 타미플루를 처방해 치료하고, 음성이면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해 코로나 검사 후 격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1차관은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민 독감예방 접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더라도 무상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며 "전국민 무상접종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접종하려는 국민의 기회마저 공공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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