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의약품 배송 시스템이 공모전 대상?…藥心 '부글부글'

발표 내용에 '대량 의약품 조제', '퀵 배달 연계' 등 포함… 약사사회 추진 여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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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수상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발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약사사회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대량 의약품 조제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배송비 할인', '지역의 퀵 배달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 현행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공모전 내용이 아이디어 차원이고 사업 주체도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와 수상작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9일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을 포함한 6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중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은 대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공개된 의약품 원격 진료에 대한 안전배송 솔루션 사업계획 보고서를 보면 의약품 조제·배송·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안자는 전세계적인 원격진료 및 비대면 의약품 배송 시장 확대 분위기 속에서 국내 원격처방(전화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제안자는 원격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의약품 배송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형 동네약국의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의약품 배송 관리 요구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유로는 약사법 50조 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일부 약국이 암암리에 불법적인 의약품 택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전화 진료 일시 허용 이후 개별 약국에서 의약품 비대면 택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조치에서 상시적인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음성화된 의약품 택배와 한시적 동네 약국 택배가 허술한 복약지도와 배송 과정의 관리 부재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배송을 양성화해 안전하고 빠른 배송을 유도하고 신기술과 융합된 의약품 배송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안전 배송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 제안자는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를 완성, 최종적인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량 의약품 조제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배송비 할인이나 무료 배송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전문 수송 차량 및 패키지를 이용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시간, 장소의 제약 없는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에 대한 1대 1 밀착 복약지도가 가능하다"며 "지역의 퀵 배달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드론 배송을 통한 섬 지역 등 의료 사각 지대 또는 긴급 의약품을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해결 방안으로는 지자체 및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 및 해제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시장과의 이해 충돌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해시키며 단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 이해 당자자를 참여하는 방식을 내놨다.
 
 
단계적 의약품 배송 접근에서는 1단계로 격오지, 섬, 군부대, 원격진료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2단계로 고령화, 장애인, 전염 우려 환자, 3단계 모든 원격 진료 대상, 4단계 모든 처방전 및 일반의약품, 5단계 원격의료 관련 업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약품 배송 시스템이 제안되면서 약사사회의 여론도 싸늘한 모습이다. 최근 복지부가 '배달약국' 사업과 관련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사업 중단이 이뤄진 상황에서 또 다른 형식의 의약품 배송 시스템이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제안이 현행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내용을 부각시킨 부분도 공분을 사고 있다.
 
약사사회는 이번 제안이 원격의료에 따른 한시적 의약품 배송이 아닌 상시적인 사업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앞서 '배달약국' 어플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 시스템의 경우도 회원 약국을 모집하며 상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약사사회에 공론화된 바 있다.
 
제안자는 신청 사유를 통해 일시적 조치에서 상시적인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며 음성화된 의약품 택배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을 강조했고 점차 모든 처방전 및 일반의약품 배송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점도 제안하며 약사사회의 우려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전화처방이나 원격진료 정책을 틈타 배송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며 "배달약국 사례에서 봤듯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시적인 배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며 추진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 역시 "의약품은 처방감사부터 조제, 투약까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중기부는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이 환자 생명과 안전보다 단지 산업과 자본 이익에 맞춰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부의 이번 대상 선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삶에 중요한 보건과 건강을 돈벌이 삼아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부부처 방향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중기부가 무슨 근거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금지 규정을 규제로 보고 있는지, 산업적 효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모전 수상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제공자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모전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들어본 차원으로 사업추진 주체도 아니다"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사업추진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풀어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대상 자체가 현행법에서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규제자유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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