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오남용 드러난 요양병원들‥대안은 투약내역 공개 의무화?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등 입원환자 부적절 진료 규제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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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 관리 편의를 목적으로 부작용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향정의약품을 투약한 사례 등이 대거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요양병원 내 투약의약품 목록 공개와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 의원은 18일 장기요양기관 내 투약목록 주기적 고지 및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해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데다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환자 면회가 금지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양병원들이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로 노인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쉽고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화학적 구속 또는 억제(Chemical Restraint)'를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면회가 금지되면서 간접적 감시가 어려워지고 가족 눈길을 피해 문제가 이뤄져 필요없는 약이 추가되는 듯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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