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0년 개악 되돌려야”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2020-09-25 11: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4개 조항이 신설된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이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결격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 상당수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이에 반해 의사는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2867명이다. 성범죄는 613명이었다.

2018년 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의사는 현재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독일에선 형사소추 시 판결 확정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며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2000년 이전에는 의사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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