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혜 안돼“‥면허취소행위 의사, 면허재교부 금지 추진

"의사 특혜 안돼"‥면허취소행위 의사, 면허재교부 금지 추진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재교부자 위법행위 고강도 제재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05 12:01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저지른 의사는 아예 의사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교부를 허용하면서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으나,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지만 심의위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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