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절반은 '의사'‥"의사 직업윤리 제고해야"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중 의사 비중 최대‥강병원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며, 그중 의사가 190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가 84명, 간호사는 67명이었으며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순이었다.
전체 의료인 60만7,106명 중 의사는 12만6,724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의사는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란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은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는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식약처, 얀센(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2. 2 2023년부터 지역 의·약·간호계열 등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3. 3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등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4 의사면허법 법사위 계류…의료계, 전천후 국회 압박 통했나
  5. 5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역가조작 사전 인지' 두고 공방
  6. 6 경남 공공병원 진주시 확정…지역醫 "이미 포화지역" 반발
  7. 7 다발골수종 '닌라로' 급여‥'경구용' 3제 요법 혜택 본격 시작
  8. 8 서울시약-디알엑스, 다제약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 활용
  9. 9 의협 "법사위 결정 존중,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할 것"
  10. 10 한미약품 등 4개사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