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절반은 '의사'‥“의사 직업윤리 제고해야“

의료인 면허취소 절반은 '의사'‥"의사 직업윤리 제고해야"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중 의사 비중 최대‥강병원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해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05 14:32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며, 그중 의사가 190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가 84명, 간호사는 67명이었으며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순이었다.

전체 의료인 60만7,106명 중 의사는 12만6,724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의사는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란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은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는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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