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미응시 사태 속 '국시원'의 '불공정 행위' 도마 위

의대생 재시험 기회 제공에 대한 국민 정서 악화 속‥국감 앞두고 '악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0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응시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분주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사국시를 둘러 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사국시 접수 취소로 단체행동을 한 의대생들에게 재차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불공정'이라는 국민들의 주장 속에, 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의 불공정 행태가 드러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의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 권익위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직접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과 의협 등 의료계 선배들은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가 내년에 미칠 파급력을 지적하며, 내년도 의사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달 6일부터 접수가 예정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의대교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참여인원 400,131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답변 대기 성태에 있을 정도로 형평성,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해당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정부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입을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같은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

이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시행된 제83회 의사국시 당시 실기시험 시간에 늦은 응시자에게 추가 시험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 응시 규정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하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이나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하면 결시처리되는데, 해당 응시자는 단순히 '택시가 정상적인 경로를 운형하지 않아 시험 시간에 늦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재응시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해당 사건으로 한 때 질타를 받은 국시원은 뒤늦게 '천재지변이나 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결시자가 발생할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지만, 과거 대중교통 지연으로 지각한 학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의대생이 직접 본인의 실기시험 응시일을 고르는 현행 시험 체계 때문에 이른바 '선발대'가 먼저 시험을 본 뒤 해당 문제를 복기해 유출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약 2달간 진행되는데, 응시자는 학교와 협의해 자신의 시험 응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선발대 학생들이 시험 기간 초반 먼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들이 복기한 문제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이 제출한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 자료를 분석해 올해 '2021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취소를 한 의대생들에게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시원이 자체 규정을 어거가며 의대생들에게 수수료를 환불한 것에서 나아가 대리접수를 한 의대생들에게 개별 전화를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응시 취소 의사가 확인된 경우 응시 수수료를 50%까지 해 준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사례, 의대생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메디파나뉴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goodnews
기사작성시간 : 2020-10-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