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의정합의 그 후‥정부·국회, 의료계에 보복 시작?

정부, 국민 정서 업고 의사국시 재시험에 '난색'·여당,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 발의‥의료계 "보복성 다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07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총파업이 의정합의로 마무리된 지 한 달.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의정합의를 이루는 등 표면적으로는 의료계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업고 정부와 국회가 의사국시와 면허제도로 의료계를 옥죄면서 의료계는 총파업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최근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표명 및 의료계 선배, 원로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국시 재시험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의사국시가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내년도 약 3,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민 정서' 등을 운운하며 의사국시 재시험을 주저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괘씸죄'를 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당시 의료계가 의사 총파업, 전공의 전면 진료 중단,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시 거부 등의 방법으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이 같은 투쟁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정의하며 비판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참여인원 400,131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답변 대기 성태에 있을 정도로 국민 여론은 악화됐다.

결국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각각 합의문에 서명을 하며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일단락 됐지만, 깊어질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회 역시 지난 의사총파업 이후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의료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의료계에서 '보복성 발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등으로 '의료인 결격사유'에 4개 조항이 추가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인 해당법안에는 약 770개의 의견이 달리는 등 상당한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남 모씨는 "면허랑 파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월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 모씨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형 때문에 면허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세브란스 내과 교수 사건만 봐도 형평성 있게 판결하는 것도 아닌데,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면 의료행위가 더욱 소극적으로 되어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지난 9월 29일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임 모 씨는 "면허정지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혼동하여 징벌적 입법을 내세우는것은 전형적인 보복성향의 입법이다. 입법을 국민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벌칙강화 수단으로 삼는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그들이 비판하던 독재정권의 행태를 좇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모 씨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료사고를 100% 예방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필수의료가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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