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전문간호사제도 논의 특화된 조직 TF 구성하겠다”

권칠승 “실질적 논의 가능한 협의체도 복지부 외엔 이익단체” 지적
국립대 PA 운용현황 관리 위한 지침 마련 주문도…박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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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능후 장관이 ‘전문간호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PA(진료지원인력) 양성화에 따른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마련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구성조차 안돼있다”며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료인업무범위협의체도 지난해 9월에 구성됐지만, 복지부 외에는 다 이익단체다. 회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특화된 TF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은 자문 형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시정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특화된 TF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국립대 PA 운용현황을 복지부가 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PA 업무 상황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의료법상 조사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 5년간 국립대 PA 운용 규모가 64% 증가했다는 자료도 교육부에서 받았다”며 “보건의료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동의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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