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특사경‥복지부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신속 진행“

불 붙는 특사경‥복지부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신속 진행"

박능후 장관, 공단 특사경 통한 효과적 사무장병원 제재 기대감 드러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08 17:44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복지부의 힘을 얻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단속 효과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부는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은 무려 1,621개소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특사경은 복지부 내에 2명, 전국 17개 시도에 12명이 전부다. 매년 100개 이상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무장병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경찰관리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정되어 있다. 개정안 통해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될 수 있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사경 권한 부여는 좀 더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무장병원 제재가 가능하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위에서는 서영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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