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진료·처방은 불법이면서 대리사과냐“‥의사국시 논란 커진 국감

"대리진료·처방은 불법이면서 대리사과냐"‥의사국시 논란 커진 국감

의료계, 의사국시 추가 시험 호소 불구 '국민의 뜻' 강조한 국회·복지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09 06:1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대형병원 병원장들이 국정감사장까지 나서 의사국시 추가시험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쨋날인 8일 국회에서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감이 시작되기 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는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 등 4명 의료원장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한 공개 사과를 마친 상태였다.

의료원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 6년 이상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의 경우 오전 브리핑 후 바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재차 국회에 의사국시 추가 기회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없으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다. 병원들과 병원장들 대표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기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용호 의원은 "왜 자꾸 대리사과를 하느냐. 재응시기회를 주지 않으면 병원 운영을 차질에 빚어지느냐"고 병원계에 대리사과의 이유를 되물었고, 허종식 의원은 "대리진료, 대리치료, 대리처방은 불법인데 왜 대리사과는 하느냐"며 "대리사과 한 병원장들은 어떻게 평가해야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계가 의료행위의 본질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서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진단이든 수술이든 의료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는 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윤리를 따지는 중요한 상황을 대리로 풀어가려는 것은 의료의 의미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추기시험 미결정이)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국민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을 천직(天職)으로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병원장도 이 문제를 결정할 자격은 없다. 오로지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험추가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사국시 추가시험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국민과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치루는 수백개를 국가시험이 있는데 한 개의 시험만을 예외적으로, 다른 사유도 아니고 응시자들의 자유의지로 거부한 시험인데 추가시행 한다는 일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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