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이 말하는 의사 증원‥“의료계 검은 손 있어“

복지부 공무원이 말하는 의사 증원‥"의료계 검은 손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글 파장‥'서울대 의대 의료관리실' 인사 언급하며, 정부 의료정책 비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2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대생 80%가 의사국시 미응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올리는 등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읍소한 반면, 일부 의대생들은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며 투쟁을 중단한 의대협 집행부에 책임을 물으며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내년도 의사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병원장들이 대리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짜 의대생들의 의중과 상관없이 의사국시 재진행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료계를 혼란에 일으킨 의료정책들이 '의료계 검은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폭로 글이 올라 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복지부 공무원의 충정에 귀를 기울여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28)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인은 본인이 받은 익명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글을 인용하며 현 사태의 책임이 일명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칭해지는 의료계 일부 인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해당 복지부 공무원 A씨는 의대생들이 이번에 국시 실기시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 그들의 순수한 의견들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도 안되는 값싼 인턴 인력이 필요한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의 이해관계와 의과대학 임상 교수들의 권유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의대생들이 순수하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복지부에서도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알면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소위 '소수의 의료집단'이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먹게하고,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보건복지부 내에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한 '공공의전원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로 복지부가 공공의전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점 ▲남원시 자체에서 공공의전원을 짓는 곳에 이미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공의전원 공무원도 임의로 배정한 점 ▲추정액 8,000억 원, 연간 교수 및 직원 인건비 및 물자 지원 등 몇 조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공공의전원을 설립할 돈으로 더 중요한 의료계 현안은 해결하지 않는 점 등에서 의문을 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전원이 설립되는 '남원'에는 부속병원 하나 세우지 않으면서, 공공의전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원래 보건복지부 내부 계획에 따라 공공의전원 출신이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수백 명의 공공의전원 교수들이 선발되는 채용에 권한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런 원장 손으로 뽑힌 교수들은 어느 의료계의 '편향된 집단'의 입장에 더 가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교수들의 면접으로 학생들이 뽑힌다면, 그들은 누구의 아들, 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별도로 추천을 하는 것과 시민사회단체 추천목이 별도로 있다는 논란이 벌어져 복지부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 보건복지부 내의 '검은 손'이 있다며, 국립***** **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 청와대 ******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 ******공단 *** "***" (전 국회의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창설자), 서울대 의대 ***** ** 교수 "***", 그 외 , *** 대한 *** 협회 회장 등의 실명을 언급했으나,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돼 해당 인사들의 실명은 관리자에 의해 익명 처리됐다.

일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졸업한 인사들이 ▲값싼 인턴과 전공의만을 부려먹는 의료 시스템 개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및 바이탈과의 기형적 의료 개선 ▲3교대로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간호사와 전공의 분들의 처우 개선과 간호수가를 개선하려는 의료체계 개선 노력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점을 먼저 차지하려는 의도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을 직접 언급했지만,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돼 해당 인사들의 실명은 관리자에 의해 익명 처리됐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라는 곳이, '현장에 일하는 간호사와 의사'들,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나, '표를 가지지 않기에 정부 정책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아환자와 중증환자들', 탁상과 관직에 앉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이 아닌, '진짜 환자를 보는 임상 교수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곳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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