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보복인가?"…연일 의사 때리기에 의료계 "그로기 상태"

국정감사 통해 의사 면허, 국시 등 부정적 이슈 부각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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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9·4합의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 공교롭게도 과거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일탈들이 부각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들 때리기 보도와 국회 지적에 코로나19에 지친 우리들은 그로기(강타를 당해 비틀거리는 혼미) 상태이다."

8월 한달 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의사단체가 이제는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총파업에 대한 반발에 의도적인 공세인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 A관계자는 "요즘 기사를 보면 소수의 일탈 의사들의 사건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며, 과거 10년전 사건을 들먹이면서 의사 면허권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등 의사들을 매도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마치 7월, 8월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여론몰이 같다"며 "국민에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부분이 부각돼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일 의사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9·4 의정합의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은 현행 규정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국시 대리 취소자 응시수수료 환불 조치 이뤄졌다"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국시 부정행위 적발 10년간 2건 불과하다"는 등 의사 국시와 관련해 문제를 부각했다.

이 문제는 내년 의료인 수급 문제를 우려한 병원장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의대생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단일된 의견이 수렴되고 있지 않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타 응시생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추가응시는 없다"고 못박고 있어 해결이 더욱 더 난망한 상황이다.

 
◆ "의사 면허가 철밥통?…전방위적 의사 죽이기 시작"

아울러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지며 국감장에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흡입수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취소는 10명당 1명뿐"이라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타 전문직역과 달리 의사들은 살인, 강간, 아동성범죄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는 유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는 "4대 의료악법에 대한 반대 투쟁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의사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린치가 가해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식의 매도도 그 중의 하나이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병의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사실상 의사로서의 커리어는 끝이 난다고 볼 수 있다.

의원협은 "막상 의사들은 성추행 등의 성범죄 연루 자체에 큰 공포감을 갖고 있음에도 '의사들은 강간을 해도 계속 의사질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이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신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면서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항의조차 조심스러운 것이 의사집단이다"고 선을 그었다.

일선 의사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헌신하던 의사들을 '덕분에 캠페인'으로 칭송하더니 이제는 정부와 국회의 기조가 바뀌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의료계 B관계자는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혐오 정서가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주위에서도 의사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는 국회나 언론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여당 주도로 의사 옥죄는 법안 재추진"

나아가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수면아래에 있던 법안들도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데 특히 총파업 사태에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활동이 돋보인다.

구체적으로 ▲황운하 의원,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 동원' ▲서영석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법' ▲강병원 의원,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 ▲권칠승 의원,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 가능 법 ▲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방지법 등이 최근 발의됐다.

개원가 C원장은 "과거 대리수술 문제가 다시 재조명 받으면서 의사들의 활동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이런 수술을 한 의료인이 가장 문제지만, 이를 이 시기에 정치 쟁점화하고 부각시키는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여당에서 발의한 의료 악법들이 모두 통과되어 시행되면, 의사 및 의료인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료 수준으로 전락하던지 아니면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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