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잉생산·수출제한에 포장갈이 등 지적…‘단속 철저’

허종식 의원 마스크 관련 식약처 총괄 등 주문…이의경 처장 수출 제한 완화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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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마스크에 대한 과잉생산은 물론 해외 수출 제한 등으로 포장만 바꾸는 일이 발생해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와 관련해 식약처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현재 식약퍼의 경우 의약외품만 관리하고 있고 공산품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일반 공산품 덴탈마스크의 경우 50개씩 포장 돼 세균번식이나 습기 관리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마스크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의 과잉생산은 물론 마스크의 포장갈이 등에 대한 제보사항을 밝히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원가가 싼 중국산 제품을 가져와 포장만 기존 KF94마스크로 변경, 이를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
 
허 의원은 “현재 마스크가 과잉생산이 되고 있고 중국산 포장갈이가 횡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출을 하려면 50%만 수출이 가능한 만큼 10만장 수출하려면 20만장 생산해야하는데, 20만장을 생산하면 국내에서 팔수가 없어 포장갈이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인증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 현재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 싸게 넘기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전체적으로 마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종합 관리하는 대책이 피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수출 제한 해제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의경 처장은 “올해 초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었는데 현재는 과도한 생산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또 법정 기간보다는 짧지만 허가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밀려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신속허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과 관련해서도 수출은 50%만 허용하고 있지만 50% 배정량보다 많이 수출하고자 할 때 허용해주고 있고, 이 제한을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하도록 하겠다”며 “또 허가 받은 업체가 허가사항과 달리 생산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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