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보험사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는 껍데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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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의사단체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을 편법 지원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한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의료계는 이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또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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