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따른 행정처분 기업 아닌 소비자가 ‘피해’

기업 대상 처벌 등 개선 필요…이의경 처장, 이중 과징금 등 고려사항·다각적 ‘검토’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10-13 21:1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 시 의약품 밀어내기 등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실제 피해는 소비자가 겪게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는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기업이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한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실이 식약처와 심평원으로 제출 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유예기간 동안 오히려 적극적을 판매를 하는 것이고, 약국 입장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찾는 사람이 있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또 의사 역시 곧 행정처분이 내려질 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기간동안 처방이 계속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결국 해당 의약품과 관련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처분하는 것이 기업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을 행정처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불편은 그 약을 사용하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행정처분의 경우 판매정지 3개월, 6개월, 품목허가 취소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약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가 먹던 약을 못 먹는 형태가 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은 약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 아닌만큼 기업을 향해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문제 의식은 같이 공감하고 있고 어떤 대안이 최선인지는 많은 고민이 있다"며 "현재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약가인하가 이뤄지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도 부과 되는데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 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함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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