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구매자 쌍방처벌법 추진"

에페드린·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전문인력 증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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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전문의약품의 온·오프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의약품 불법유통자 쌍방처벌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헬스장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기를 사용하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공지를 붙일 정도로 일반국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를 유소년 야구선수들까지 사용하는 정도다"며 "식약처의 대책이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의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반사회적 특수행위"라며 "의약품 불법판매자들은 텔레그램을 쓰는데 식약처는 발로 뛰는 상황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논의해보겠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살피고, 인력·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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