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탄핵 위기 왜?‥'단체행동 중단'에 전체 의견 없었다

탄핵안 발의된 후 학생총회 개회 놓고 갈등‥학칙 해석 놓고 이견 발생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0-15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탄핵 문제로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인 시위에 나선 의대협 대의원

최근 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가천대, 건양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 경상대, 부산대, 동아대 의과대학 12명의 학생 공동 대표단(이하 공동대표단)이 제18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대표 발의하고,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재 공동대표단의 탄핵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회칙 및 정관 미준수 등을 놓고 의대협 측과 공동대표단 간의 마찰이 발생하며 아직까지 학생충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대표단은 제18대 의대협 회장단을 탄핵하려는 사유로 단체행동 중단과 관련해 의대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행동을 실시하고,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증 등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협 회장단이 개인 의견으로 대의원들에게 파업 중단을 호소했고, 결국 9월 14일 전체 학생대표자총회에서 '동맹휴학을 포함한 단체행동 유보'가 결정됐음에도, 전체 회원 의논 없이 '단체 행동 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과 4학년 국시응시 거부자 대표단의 결정인 '국시 거부 유보'에 대해서도 의논 없이 '단체행동 중단'으로 성명서를 낸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7일 전체 학생대표자총회에서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단체행동의 유보를 증단으로 바꿔 성명서를 낸 것은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맞으며, 이것은 본인의 오판이었고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동대표단은 그 외에도 의대협 집행부가 정보공개에 대한 엠바고를 지키기 않고,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전공의 임시비대위 측의 요청을 독단적으로 거부하고 대의원 측에 알리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나아가 의대협 안에서 끝까지 의료정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동대표단은 "동맹휴학 시작 이후, 특히 의정합의 이후 있었던 여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했을 때 조승현 현 의대협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2만 의대생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 27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 차례 탄핵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학생총회, 총학생투표 부의가 부결된 바 있다.

탄핵안을 발의한 12명은 재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지난 10일 재차 탄핵안 심의를 위한 착생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대협 비대위 측에서 탄핵안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안이 가결될 시에만 학생총회에 부의될 수 있다는 회칙을 들어 탄핵안 심의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공동대표단은 학생총회 개의를 위해 연서명을 모으고 위임장을 받고 있음에도, 의대협 비대위 측이 총회를 일방적으로 계류시키고 있다며 총회 개최공고나 총회 미개최에 대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민법 제70조 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강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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