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관리법 조목조목 반박… 여당과 불편한 기류?

9·4 합의 이후 '의료계 죽이기' 법안 발의에 뿔난 의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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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각종 감염병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가 나서 각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감염병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약사와 한약사 추가?…"방역체계상 문제 발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방역물품 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 및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감염병이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으며, 위기상황 속 감염병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방역물품이 의료기관에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약국 등의 손실보상은 현행 법률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금번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운영되고 있어 약국이나 약사들의 손실보상, 정책 제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감염병 대응…과도한 처벌 및 규제위주 법률"

나아가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하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방역관의 업무와 역학조사간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의 감염병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등 관리 조치를 위반하고 교통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역당국 활동, 감염병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협은 "이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의 조치에 대해 개인에게 지나친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조치 이행을 어긴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에 의협은 "국가기관의 권리가 지나치게 우선시되거나 개인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 타 법률과의 형평성 여부를 보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처벌 및 규제위주의 법률은 감염병 의심환자 또는 감염병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집합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예를 참고하여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의)에도 "감염병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발의)에도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의견을 피력했다.

◆ 9·4합의 이후 '의료계 때리기' 나선 국회에 뿔난 의사단체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의사단체와 여당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회에서 의사국시 문제와 의사면허 문제 등에 집중 포화를 하자 의사단체가 '의정합의 위반이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이하 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과 9·4합의서에 서명하고 난 후의 국민을 앞세워 어린 학생의 사과와 굴종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행태에 몰두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이며 일방적인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 체계 유지에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아울러 마치 '의사들을 저격'한 듯한 법안이 연일 발의되자, 의사단체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14일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마치 코로나19 위기에서 ‘코로나 전사’와 ‘의인’이라며 의료인을 칭송하고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 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이다"며 "나라를 위해서라면 일개 의사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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