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응시수수료 적정화·형평성 확보, 국고지원 확대해야 가능"

자체 효울화 통한 응시수수료 동결·일부 직종 인하 한계‥"국기 지원 향상 없이 문제 해결 불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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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료 과다책정과 직종 간 응시료 격차가 매년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고지원금 향상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국가시험 응시료 적정화와 직종 간 응시료 형평성은 국고지원율 향상 없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국시원의 국가고시 적정응시료 산출 연구 따르면 30개 직종 중 13개 직종에서 응시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또한 직종간 응시료 형평성도 문제였다. 국시원은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 직접비가 높게 발생해 원가가 높다고 했지만, 예상되는 결손을 타 직종 수수료로 충당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국시원 재정의 80% 이상이 응시수수료로로 유지되고 있고, 응시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요청이 기재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응시수수료 적정화와 직종 간 응시료 형평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국시원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윤성 국시원장은 "원가대로만 계산한다면 응시자가 적은 조산사는 응시료를 지금보다 18배를 더 받아야 한다. 매년 20명이 시험을 보는데 출제교수가 25명이다"면서 "타 부처 시험원을 보면 8,90% 국고지원이다. 보건의료인 시험만이 국고지원 18%이기에 응시료로 간접비를 충당하는 셈이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직종간 응시료 형평성 문제 등은 알고 있다"라며 "이는 응시료를 증액하거나 국고를 많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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