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첩약 퇴방약 지정 '난색'

전문의약품 영역 천연물신약 '직역간 이해관계' 얽혀‥신중검토 입장 강조
급여 첩약 한약재 유통 원활화 필요성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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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첩약급여화 추진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벌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사용 한약재의 퇴장방지약 지정 및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에 대해 난색을 표해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은 '신중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첩약급여화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나 해당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일은 식약처 소관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먼저,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 및 보험급여 적용,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비 지원 확대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보험적용은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6품목(86%)이 보험급여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복지부의 신약개발 지원 R&D 사업은 천연물, 화합물, 유전자 등 구성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과제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의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2024)을 수립중이라며, "수립한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총파업의 주원인 중 하나였던 첩약급여화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치 않았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의료보장관리과는 첩약 시범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이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현황(공급상황, 제조실태, 품목 현황) 및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형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전하지 않았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재료인 한약재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면서도 "한약재의 품목허가 등 생산 및 공급 관리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이므로 추후 유관 부서와 함께 동 사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첩약급여화를 '4대악(惡)'으로 규정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약, 침, 뜸 등 한의학 치료로 피해를 본 환자 사례를 모으고 있어 한의계와 추가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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