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현상 증가"

"의료자원 적정 배분 위해 병상공급 방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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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진료(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방환자 수도권 진료 비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9,452

9,445

9,354

9,333

9,302

9,309

9,306

9,228

9,213

9,185

98.5

98.5

98.6

98.7

98.7

경기

11,911

12,179

12,338

12,602

12,812

11,738

12,010

12,173

12,445

12,655

98.5

98.6

98.7

98.7

98.8

인천

2,744

2,777

2,788

2,811

2,819

2,709

2,743

2,755

2,781

2,789

98.7

98.8

98.8

98.9

98.9

부산

3,238

3,240

3,228

3,201

3,174

173

180

184

187

189

5.3

5.6

5.7

5.8

6.0

대구

2,302

2,307

2,304

2,304

2,285

123

129

132

136

137

5.3

5.6

5.7

5.9

6.0

광주

1,374

1,372

1,371

1,372

1,371

108

111

113

115

115

7.9

8.1

8.2

8.4

8.4

대전

1,451

1,444

1,439

1,437

1,416

150

155

157

159

159

10.3

10.7

10.9

11.1

11.2

울산

1,137

1,142

1,129

1,121

1,111

65

69

70

72

73

5.7

6.1

6.2

6.5

6.6

세종

200

239

265

309

340

38

46

50

56

63

19.2

19.3

18.7

18.0

18.5

강원

1,428

1,439

1,439

1,443

1,440

332

346

353

362

368

23.3

24.0

24.5

25.1

25.6

충북

1,506

1,519

1,528

1,541

1,544

259

272

278

286

291

17.2

17.9

18.2

18.6

18.8

충남

2,000

2,027

2,050

2,074

2,079

442

464

473

485

490

22.1

22.9

23.1

23.4

23.6

전북

1,734

1,737

1,731

1,724

1,708

214

222

223

227

225

12.3

12.8

12.9

13.1

13.2

전남

1,800

1,802

1,797

1,794

1,782

229

237

238

241

240

12.7

13.2

13.2

13.4

13.5

경북

2,543

2,551

2,544

2,543

2,530

262

276

280

285

288

10.3

10.8

11.0

11.2

11.4

경남

3,200

3,218

3,219

3,221

3,209

216

227

232

239

241

6.7

7.0

7.2

7.4

7.5

제주

581

603

620

634

641

71

82

88

94

98

12.2

13.6

14.2

14.9

15.2

*

24,495

24,641

24,663

24,719

24,630

2,683

2,816

2,870

2,943

2,977

11.0

11.4

11.6

11.9

12.1

50.4

50.2

50.2

50.0

49.7

10.1

10.5

10.6

10.7

10.8

   

합계

48,603

49,042

49,144

49,466

49,562

26,439

26,875

27,026

27,382

27,606

▲시도별 전체 및 수도권 진료 현황(진료실인원)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92억원(9.3%)에서 4,792억원(10.4%)으로 1,800억원(1.1%p)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중은 강원(25.6%), 충남(23.6%), 세종(18.5%), 제주(15.2%)에서 높았다[표2]. 이들 지역은 KTX, 도로, 항공 등 교통 발달에 따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환자 대비 지방환자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율은 증가했다[표1].


문제는 '병상'이다. 2020년 6월 기준 수도권 병상은 26만 1,767병상으로 전국 병상의 36.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도권 병상 증가율은 7.56%로 전국 평균 증가율(5.65%)을 웃돌면서 수도권 병상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대형병원의 병상은 의료수요를 창출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이 증가할 경우 인력·장비·의료기술 등 여타 의료자원 흡수현상이 초래된다. 지역 간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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