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신천지 구상권 청구 확대 예정“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신천지 구상권 청구 확대 예정"

김원이 의원,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제안‥김용익 이사장 "피해규모 파악 후 확대" 답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0 15:4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건보공단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감염병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건보공단이 이 같은 답변을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80만 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서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647명,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1,173명 발생했는데, 공단이 청구한 5억 6천여 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3,317건,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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