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심평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절반 수용…기준 문제”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 55%…심사체계 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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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중 절반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의료기관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이의신청 77만6238건 중 40만5050건(52.18%),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95만5640건 중 53만7097건(56.2%)이 각각 인정됐다. 5년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비율은 평균 55.5%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서 청구한 내역 적절성을 심사한다. 의료기관은 이 심사 내용이 잘못됐다 판단될 때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삭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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