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선급여 후기준·ICER 밴딩' 제안해도‥政 "신중해야"

접근성 개선되도 약제비 상승 인한 부담 가중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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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임상현장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접근성 향상 차원의 선급여 후기준 도입 및 ICER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보건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선급여 후기준' 제도 도입과 ICER 밴딩제 및 유연화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덜한 신약이 국내에서 시판허용을 받아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암 환자들은 신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임상현장에서는 많다. 특히 폐암환자들은 면역항암제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좋으나 급여가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신약접근성을 보장하는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진현 교수는 "효과가 우수한 항암제가 나와도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처방이 되지 않는데,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경직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위험분담제(RSA)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적하며,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선 선별등재제도 대안으로 '선급여 후기준'제도가 필요하다. 법정신약등재기간도 240일에서 180일까지 단축되어야 현장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암, 희귀질환에 한해서라도 ICER 값을 밴드형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강 교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용호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RSA 덕분에 초반에는 신약 등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지만, 임상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라며 "특히 면역항암제는 RSA 접근도 힘들다. 항암제 절반 가량이 RSA를 통해 등재되는데 한계가 있다. 유일한 보완책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누군가는 국가지원으로 과잉진료를 받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약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라면 암관리기금 등 별도기금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건보공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새로운 의약품을 등재하고 급여적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하면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나 정부쪽이 어려운 입장 서게 될 수 있고, 그렇게되면 비싼 약가가 설정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며 "환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긴하나 최적의 협상결과를 얻어야 하는 공단의 책무가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선급여 후기준' 방식도 여러검토를 해보았으나 약가설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보 재정문제 등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심평원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희귀·중증질환자, 암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신약접근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환자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다만 ICER는 투입 대비 효과의 차이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ICER값 계산에서 신약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고가항암제 뿐 아니라 다양한 신약을 고려하게 된다. 다른 질환을 가진, 다른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고려해야 하기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재기간 오래걸리는 점은 식약처 허가기간 중 급여적정성을 함께 평가하는 연계제도를 시행중이고, 희귀약제나 대체제가 없는 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고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약 접근성 확대 위해노력하겠지만, 워낙 최근 신약이 고가항암제이므로 심평원 혼자 정하긴 어렵다. 관련기관 의료계와 협력해 다양한 방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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