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나왔지만‥의료현장에선 시행률 45% 그쳐

보안인력 배치·비상벨 설치 의무화 불구 시행률 각각 45%, 30% 수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작년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확인 결과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방해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허술했다.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보안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도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 두 조건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기준에 포함하여 지난 7월부터 인상된 금액의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수가를 지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하였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허술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 원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윤태호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최대치…연장 or 격상 논의 중”
  2. 2 늘어난 관심만큼 올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시초가 '선방'
  3. 3 신종플루·메르스 때보다 의료체계 영향 더 컸다
  4. 4 제약업종 성장세 전환, 1개월 새 시총 10% 늘어
  5. 5 급감했던 생동 다시…절반은 위탁 제품 자체 생동
  6. 6 제약사 꼴찌 영맨, 그의 성공 스토리에 인연은?
  7. 7 경찰 지원자 문신 기준 완화…의협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
  8. 8 SK케미칼 '제약·바이오사업' 2021년 임원 인사 단행
  9. 9 "재난지원금 필요해요" 코로나에 지친 개원가 'SOS'
  10. 10 우여곡절 2021 전공의 모집‥ 과목별·지역 간 양극화 '심화'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