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재부상 '공공의대'‥국립대병원장 입 모아 '반대'

공공의대 신설 염원했던 전북도‥ 국립대병원장 '공공의대 반대' 의견에 맹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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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정감사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다.

앞서 9.4 의정합의 이후 중단된 논의임에도 의사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립대병원장들은 입을 모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뭇매를 맞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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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최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장을 대상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지난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충남대와 충북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들이 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여기서 윤환중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 충남대병원장은 "만약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이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역학조사관 등 공무직 의사를 길러내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이어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립대병원장들의 입장을 놓고 질의가 오갔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 모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남천 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 체계 유지 발전,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진 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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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교육위원회 인천대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또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우리나라 공적 분야 역량 있는 의사가 지속 배출 양성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공공의대 신설이 맞느냐가 문제인데, 기존에 존재하는 의과대학 플랫폼을 활용해도 충분히 역량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 국립대병원장들은 올해 단체행동으로 인해 의사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상용 전남대병원장은 "막대한 정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아래로 이어지는 기술이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수준 등이 하향될 우려가 있다. 인원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을 1번 더 볼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고,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전공의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며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응급중증환자의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지역에서는 전공의가 지원해야 한다. 지역 의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역시 거듭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장 인턴 2700명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 공공의료의 붕괴 문제"라며 "이미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대병원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국립대병원장들의 소신발언 속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지역사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전라북도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시에 들고 일어났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역거점병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소수이익 집단을 대변한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평을 내놓으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열악한 도내 의료실태로 인해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도민의 절실한 요구인데도 조 원장이 이를 반대했다. 공공의료기관 병원장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도 전북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지적하며,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특히 공공의대 반대 주장에 발끈하는 이유는, 그간 전라북도 남원이 공공의대 유치 지역 1순위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위해 여당 내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고, 이는 8월 의료계 총파업 사태로 이어졌다.

또 당시 전라북도 남원은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을 받기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기도 전인 2018년도부터 남원에서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44% 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당시 남원시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유치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시민들에게 성과를 홍보했고, 시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특정 의견 게시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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