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감 휩쓴 의사면허·의사국시 추가, 청와대 입장은?

국민 수용성 고려한 협조 강조‥기존 정부 입장 되풀이 수준 답변 전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0-24 06:10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추가시험 여부와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두고 국회의 공세가 쏟아진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사진>은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한 '의료악법 개정',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대응', '공공의대 정책철회 청원',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등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먼저, 의사면허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취소가 되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할 때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 시행할 예정이다"며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이상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개 청원 중 가장 많은 청원인이 참여한 의사국시 추가 등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의 방침과 동일한 입장을 전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는 의대생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초 재접수 기회를 주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으며,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 꾸려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재접수 기회를 추가로 줬음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재접수 하지 않았다"며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시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지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 수용성 등을 감안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이 외에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청원과 공공의대 철회 청원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 구성이 결정된 만큼, 향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선발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빚어진 공공의대의 경우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관련 논의는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다"면서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할 것이다.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며, 학생 선발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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