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살렸다"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4人, 현안 집중 조명

리베이트·제네릭 난립·독감백신 안전성 등 의약계 이슈 짚어내‥ 후속 법안 발의에 의약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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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의료계 총파업, 계단형 약가제도 도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계 이슈로 뜨거웠던 2020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어땠을까.
 
타 상임위에 비해 특히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가 중요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가나다 順)이 소속되어 있다. 메디파나뉴스는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4인의 2020년 국정감사 활약상을 되짚어봤다.
 
◆ 공동생동 3+1부터 대체조제, 통합약사까지‥'뜨거운 감자' 꺼낸 서영석 의원
 

약사출신이자 유일한 지역구 의원(경기 부천 정)인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 대체조제 활성화, CSO 관리 강화 문제를 비롯해 제약계 최대 이슈인 공동생동 3+1 재검토까지 국감장에 등장시켜 이슈메이커로 등극했다.
 
먼저 서 의원은 국민 건강증진 향상 차원의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해 "공감대를 얻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다.
 
제네릭 난립 문제와 엮인 공동생동 3+1 재검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CSO 허가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요구했다. 해묵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짚고 넘어간 것이다.
 
서 의원은 직접 5천명 이상의 약사들과 제약바이오산업협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는데, 설문결과에 따르면 제약계는 '제네릭 품목 증가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깊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의 처방조제 불편해소와 건보재정 절감 및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차원에서 이미 현장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서영석 의원이 제안한 CSO 허가제, 제네릭 의약품 규제 강화 등 대안에 공감을 표했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의경 식약처장은 "제네릭 의약품 신뢰 향상과 유통 문제 등을 고려해 제네릭 난립대책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재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체조제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건당국의 답변을 받아, 의약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계단형 약가·안전성 입증 부실 한약‥의약품 사각지대 짚어낸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이번 국감에서 계단형 약가제도, 원외탕전실 등 의약품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제네릭 난립을 위해 계단형 약가제도가 도입됐고, '공동생동 1+3'이 재검토 되고 있지만 개량신약을 개발, 위수탁 생산을 통해 특정 제약사가 제네릭 약가 우위를 독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해 낸 것이다.
 
서 의원은 "제약사들이 '자료제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공동임상 제도를 악용해 1종의 의약품을 70개 제약사가 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입법 발의된 제네릭 복제의약품 1+3 허가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의약품 허가 또한 1+3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출의약품의 난립 제한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공동생동 1+3 제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정당을 뛰어넘은 약사 전문직의 공조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서정숙 의원은 한약의 안전성 문제 지적으로도 의약계의 시선을 끌었다. 범의약계 반대 속에서 정부주도로 진행중인 첩약급여화가 진행중인 상황이기에 서 의원의 문제제기는 더욱 두드러졌다.
 
한약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원외탕전실 문제, 오염에 취약하고 민감한 점안제를 안전성·성분 검증없이 한방 안약제로 조제하는 상황, 부작용이 큰 다이어트 한약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문제 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보건당국은 서 의원의 지적에 첩약급여화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원외탕전실 인증제·인증기준 강화, 전수조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한약 처방일수 단축, 중고의약품 거래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 독감백신 안전성·의사국시 추가‥정부-의료계 갈등 속 전문성 지킨 신현영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신현영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집중 조명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2019, 오명돈)'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적정온도(2 – 8℃)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는 38.5%, 민간의료기관이 23.4%에 불과함을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에 접종대상을 늘리고 4가 백신으로 변경한 부분은 적절했으나, 관리보관 체계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됐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과 의료기관 접종 등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백신 관리와 폐기, 이상반응 관리 등에 관한 체계를 진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독감백신과 접종 후 사망의 인과관계를 두고 보건당국과 의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률을 분석해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 유행 당시에도 독감 사망자가 일부 증가했던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사국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 실리'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단체 미응시로 인해 공보의·인턴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외과 등 기피과 인턴 모집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지적했다.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챙기고 PA 대책 촉구한 최연숙 의원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현장을 직접 겪고 국회에 입성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지원 강화 대책과 함께 PA 간호사, 코로나로 인해 실습이 중단된 신규간호사 적응 대책, 보건의료인 직종별 응시수수료 대비 원가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코로나 확진환자를 돌보며 의료진의 감염사례가 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소진·우울이 심각한 수준이다. 감염병 대응 의료진 근무 가이드라인 제작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통한 의료진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총파업과 맞물려 PA간호사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PA간호사 문제 개선을 촉구해 현장의 공감대를 얻기도 했다. 임상현장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각자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PA간호사들은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처지이기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의료진 심리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은 개정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이슈도 다수 제기했다. 폐의약품 처리와 해외제조소 현장실사에 대한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Take Back Day' 도입 및 식약처의 폐의약품 컨트롤 필요성을 제기한 최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의약품 포장 및 용기에 폐기 방법 표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해외제조소 현장실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식품의약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약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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