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 잇단 전자처방전 도입 속 지역 약사들과 '마찰'

명지병원·동탄한림대병원, '앱·QR코드' 다양한 방식 사업 추진
약사들 "공공기관의 표준화 필요"… 박영달 회장 "전자처방전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10-27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경기도 지역 내 대형병원들이 잇단 전자처방전 사업 도입을 선언하며 지역 약사들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개별 병원과 업체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사법 상 근거 마련과 공공기관의 표준화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은 환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킨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며 환자들의 병원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해당 모바일 앱 서비스 내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도입된 부분이다. 병원은 외래 환자에게 발급된 처방전을 앱을 통해 원하는 외부 약국으로 전달, 빠른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전자처방전 도입을 사실상 선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약사회에서는 현재 상황 파악과 함께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명지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전자처방전을 위한 앱 개발이 아니라 병원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담은 앱 속에 전자처방전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어떻게 구현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는 내용 파악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약사회의 경우 지난 7월 공단 일산병원의 전자처방전 앱 추진 움직임을 포착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병원 측이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전자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철회를 이끈 경험이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 지역 뿐 아니라 최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도 QR코드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하며 지역 약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지난달 2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국에서 QR코드로 처방약 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병원 측은 QR코드 전자처방전 사업이 기존 전자처방전의 문제로 꼽힌 담합 우려와 '노쇼(No Show)' 등을 해결한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지만 화성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며 기존보다 개선된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 어떤 방식이 도입되던 개별 병원과 업체 간 진행되는 형태로는 가입된 약국으로의 처방전 쏠림현상과 함께 담합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약사회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개인정보나 전국민 확대를 대비해 정부와 약사회가 주도한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약국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가입에 따라 또 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 등 부담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기분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병원과 사기업이 주도로 진행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담합으로 인한 환자 선택권 박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불합리한 비용 부담 체계 등 한계가 분명하다"며 "결국 공공기관에서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내 병원들의 전자처방전 도입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내 전자처방전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늘어나는 개별 전자처방전 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현재 약사법에서 전자처방전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협의해 약사법에도 의료법처럼 전자처방전의 이용과 보존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이후 대한약사회는 처방전이 공공재라면 전자처방전도 공적기관이 단일화 된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읽힐 수 있는 전송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 사기업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중단돼야 하며 회원들의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전자처방전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단 금연사업 모형을 심평원에서 적용하면 DUR이다. 얼마든지 종이처방전 파일을 전환시켜 모든 약국에서 읽힐 수 있다"며 "현재 전자처방전 사업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보는 편익을 약국이 모두 덤터기 쓰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국회에 전달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전자처방전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이 되면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효율화와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며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환자 보건의료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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