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개편 시동걸리나‥공단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검토"

약국 5개 수가 "행위별 無중복 수가" 강조‥관련수가 복지부 협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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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건보공단이 양질의 조제서비스 및 복약지도를 위한 약국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약국조제료 개편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 등의 수가가 중복보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제일수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약국 관련 수가들 중 중복지급되는 내역은 없으며, 조제일수별 조제료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 5개 수가를 산정받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은 "약국의 5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 및 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는데 대한 보상이고,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며 " 조제기본료는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조제일수별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는 조제료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의 조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수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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