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불법제조 사건‥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

전 약침학회 회장 '조제'라고 주장했지만‥법원, 일반 수요 응하기 위한 대량 생산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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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몇 해 전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전 대한약침학회 회장의 불법 약침 제조 사건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최근 대법원이 약 5년 간 허가도 없이 약침액을 제조해 판매했던 한의사 A씨(전 대한약침학회 회장)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서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벌금 206억원 및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 형이 유지된다.

해당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약침학회 회장에 취임한 A씨는 대한약침학회에서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침액 제조 시설을 갖춰 놓고 학회 연구지원팀 직원들로 하여금 무균실에서 봉약침을 제조했다.

이후 A씨는 2011년까지 봉약침 등 52종류의 약침액 1천3백만cc를 제조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시가 합계 205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고 A씨는 약침학회가 약침액을 만든 것은 의약품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주장하며, 한의사들에게 약침액을 배송한 것도 조제 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조제에 참여한 한의사들에게 돌려준 것일 뿐 판매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 '제조'는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 의약품의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부는 약침학회의 약침액의 생산은 특정한인을 위한 '조제'가 아닌 일반적 수요에 응하기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 제조 및 판매한 부정의약품의 양 및 판매 규모가 상당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제조한 약침액이 실제 건강에 유해하다거나 그 약침액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약침액에 대해 (당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사건 약침액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을 벌금 206억원 및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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