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추가 미시행 대책, 입원전담전문의·공공의료 제시"

박능후 장관 "안타까움 속 대책 고심"‥ 법안소위, 의사면허 강화 검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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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의사국시 추가시험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면허박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국시 및 의사면허 강화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의료공백에 대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시 결시로 인해 예상되는 2021년도 의료인력 공백은 공보의 380~400명, 인턴 2000명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의사국시 미시행으로 인해 2700여명의 의사인력 공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국시 응시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방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면서 "대대적인 예산재편성을 통해 공보의 공백으로 인한 지자체 애로사항, 인턴 부족으로 인한 수련병원 인력부족, 응급의료시설 인력 부족 대안을 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대생들이 필기시험에는 대부분 응시했다고 한다"면서 "감정적으로 의사국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사진>은 "미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기에 애석한 마음이다. 다만 의료인력 공백이라는 사회적 불편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의 기본원칙이라는게 있기에 입장변화는 힘들다"면서 "나름의 대책은 세우고 있다. 인턴대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한다면 의료공백 상당부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대체인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문의들이 입원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2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해왔고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확인했다. 환자 만족도와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단을 미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는 "며칠 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기재부를 포함한 TF가 만들어졌다. 예타면제와 적극적인 예산확보까지 논의할 예정이다"면서 "2021년도 예산을 수정하거나 2022년도 예산에라도 공공의료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가겠다" 전했다.
 
더불어 의사면허 강화에 대한 법안소위 검토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도덕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의사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 면허 강화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범죄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다루고, 의료사고는 너그럽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사고는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없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의료사고에 대해 엄격히 접근할 경우 의료인이 위축돼 적극적 진료를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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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Win wind 2020-11-05 12:28

    전라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공공의대 설립 그것도 한해에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사배출을 전라도에 선물한다고 사고친게 대통령,더불어당인데 그거 해결 잘 안되니 힘없고 애매한 의대생4학년잡고 국시 못치게하고(대모 기간에 파업한 전공의 의사는 다풀어주고) 저거 목적 달성할려면 무엇이든 서슴치 않는 비열한 놈들, 박능후는 대통령위 진짜 개가 될려는가 보네

  • Win wind 2020-11-05 12:31

    정의,공정,원칙하는데 성추행으로 다짤린 서울시장,보궐시장은 원래 너거 당헌,당규에는 중한사고를 치고 그자리가 공석이되면 보궐선거에 못나오게 하게 되었있지않나

  • Win wind 2020-11-05 12:33

    비열하게 저거 당원끼리 찬반투표해서 서울,부산시장 출마, 그럼 의대생 국시는 의료계에 찬반투표하면 되겠네

  • Win wind 2020-11-05 12:34

    의료계에서 찬반 투표하면 되는지 대통령,더불어당은 답좀 해주세요

  • 보고자 2020-11-05 21:19

    복지부에서 종합병원 실태를 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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