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허용‥대법원, 현 의료법 내 '불법'

환자 요청으로 '전화' 진료한 의사에 유죄 선고‥ 정부, 전화진료 한시적 허용했지만 '불법' 소지 있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진료를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 등 일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향후 '비대면진료'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사법부는 현행법 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의료법 안에서는 환자를 직접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하지 않은 의료행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 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비대면 전화 진료를 허용하면서 지난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화 진료 계속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정부, 코로나 백신·신약 연구개발 지원에 7,718억원 지원
  2. 2 靑 사회수석 이태한 공단 상임감사… 방역기획관 기모란 교수
  3. 3 "스프트니크V 백신 기술이전, 8월 위탁생산과 별건"
  4. 4 이름도 바꾸자…바이오 진출에 사명 변경도 본격화
  5. 5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된 CMO/CDMO‥"위기를 기회로"
  6. 6 코로나 치료제 잇단 개발… '나파벨탄' 3상 진입
  7. 7 43개 다국적제약사, 매출 8조 2,252억 달성‥ 12.1% 성장
  8. 8 유유제약, 신주상장 앞두고 주가급등…시총 3천억 달성 주목
  9. 9 유나이티드 '레보틱스' 제네릭 출시 가시권 진입
  10. 10 의협 "원격진료 악용 소지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