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마스크 난동' 부렸다‥'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

마스크 착용 거부해 진료 방해한 남성, 벌금 1백만 원‥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과태료 부과' 가능해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11-1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난동'을 부릴 경우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사와 관계 없음)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백만 원에 처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3일 울산시 W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 간호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의료진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소란을 피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위반자는 10만원, 운영자는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장소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울 경우, 진료 방해에 해당돼 과태료에 더해 이번 판결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언 및 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속에, 마스크 미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도 많아, 의료기관 내 마스크 문제는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 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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