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가개선은 물론 의료자원 수급 및 불균형 해소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김성주·신현영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안착을 위해 수가문제와 더불어 적정 병상수 유지 및 의사인력 증원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 극복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현직 입원전담전문의는 제도 도입 후 환자들의 만족도, 의료질,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됐음이 체감하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불가피성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연한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업자체가 유연하지 않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 환자 중증도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책정 ▲ 전문가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윤빈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중증도와 상관 없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기에 병원은 수익성 측면에서 경증환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를 투입할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확대로 다양한 규모의 병원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다양해질 것이다. 환자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전문가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수가보다도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학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본사업 전환 이전에 적정 병상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정책은 의료자원과 맞물린 정책이다. 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 의사인력과 적정 병상 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근본적으로 병상수 조정, 기본진료료 개선 등이 필요하다. 낮은 진찰료·입원료 문제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을 통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환자들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의사인력수급 문제,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보장, 현장 소통문제 등을 해소할 정책적 대안이 나와 한다는 것이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나 실제 시행기관의 수는 적고, 이들의 역할과 위치는 전공의 5년차라고 불릴 만큼 모호하다. 집도의와 입원전담전문의, 간호사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으로 인해 사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24시간 모형 외에는 야간이나 교대시간에 환자가 방치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입원전담의는 물론 의사 수 자체가 적은 상황이다"고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고려한 입원전담전문의 대책을 촉구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의 공백이 한시간만 있어도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더더욱 중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 대체인력이 아닌 입원환자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다"며 "과거에 비해 의료서비스와 의료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선 당연히 비용을 추가지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입원료, 진찰료로, 구조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입원전담전문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신분 문제를 고려할 때 제도는 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실제 입원전담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수와 관련인력 충원 문제, 보상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현장의 우려와 지적에 복지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구조적으로 의료인력과 병상 등 의료인력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인력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해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병상자원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수가는 시각에 따라 충분여부에 이견이 있으나 (본사업전환이 되어도)시범사업 수가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우려에 대해 "장기적으로 인력증원을 논의하고는 있으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산속도와 전문의 배출 속도 등을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인력수급이 어려워 이는 여러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제도화 측면에서 전담전문의 소속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평가제도 등에 입원전담전문의 주7일, 24시간 모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해 병원이 움직일 수 있게 하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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