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예산 1.3조원 증액 기로‥전액반영은 '불투명'

여야, 백신예산 증액반영 공감대 불구 재원조달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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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1조 3천억원 증액안이 검토될 예정이지만 예산조달 문제로 전액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백신 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코로나 백신예산 편성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계는 (치료제와 백신의)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 당정은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개발이 불투명했기에 정부 예산은 3000만명분의 예방백신 접종물량이었다"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한다"고 밝혔다.
 
예산조달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바이든은 향후 4년간 그린 뉴딜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우리 돈 220조원을, 유럽연합은 그린뉴딜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그린뉴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 과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 민생 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 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백신예산 반영을 환영하면서도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꾸준히 내년도 예산에 백신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뒤늦게라도 수용돼 다행이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예산을 수용하는 것은 다행이나 이 때문에 적자부채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예산을 반영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신관련 예산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을 통한 예산 조달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예결위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안 예산 삭감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내년도 예산 추가반영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야당은 훨씬 더 큰 폭의 정부안 감액을 얘기하고 있고 (예결위도)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재부 차관은 대거 감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면서 "백신예산도 변수가 많다. 안전한 백신이 언제 개발되느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몇 차례 접종을 해야 하느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홍근 간사는 "전문가들이 3천만명분의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1800억 가량을 4차 추경때 반영했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을 경우 국민요구를 고려한 최대 접종률을 85%로 볼때 1.3조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보기에 백신예산은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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