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부하 중환자실, 환자 못살려‥ 등급 상향 조정 필요"

원가 80% 불과한 중환자실 수가‥의료질 직결 전담의사 없는 기관 전체 59.9%
중환자의학회 "상급종병 중환자실 등급 상향 조정으로 수가 산정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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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중환자실 입실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중환자실 수가로 인해 중환자실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담의사가 없는 기관이 절반을 넘는 등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중환자실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상민 기획이사가 대한병원협회 2020 KHC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급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환자실은 언제 증상이 악화될지 모르는 중환자의 특성 상 24시간 환자를 전담할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의료의 질과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환자실 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으로 낮아, 의료기관 입장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중환자실 전담 인력 증원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제2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보유한 282개 기관 중 전담전문의를 보유한 기관은 단 40.1%에 불과한 113개 기관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위급한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다학제팀의 리더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중환자실의 사망률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여부에 따른 패혈증 사망률에 대한 연구에서, 전담전문의가 있을 때 사망률 17.95%, 없을 때 사망률 41.62%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민 기획이사는 "중증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환자 15명당 1명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현실은 아직도 전체 중환자실의 상당 수가 전담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연구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이 1:2일 때 패혈증 사망률은 20%였지만, 1:3일 때 38.75%, 1:4일 때 41.67%로 환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간호사의 업무가 많아져 환자 케어가 어려워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일반 병동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하다보니 중환자실 간호사의 이직률은 일반 병동 간호사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로 높은 상황이다.

이상민 기획이사는 "업무 과부하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타 부서에 비해 근무 만족도가 낮으며, 이직 빈도가 높다. 이는 중환자 간호 업무의 숙련도를 떨어뜨려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중환자실 인력 현황은 해외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2017년 심평원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전담전문의 1명 당 환자 수가 24.7명인데 반해, 일본은 1명 내외, 호주는 8~15명에 불과하다.

간호사와 한자 비율도 한국은 1:2를 겨우 유지하거나, 심한 경우 1:3에서 1:4인 병원도 많지만, 일본은 1:2를 유지하며 의료 기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호주는 최대 1:2,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는 1:1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 '상급종합병원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등급화 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중환자실은 3등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1등급의 요건을 만족하는 중환자 병상이 전체 병상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병상 유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상민 이사는 "고령화와 더불어 중환자실 입실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 병원 종별·지역별 차이가 크다"며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간호사가 이직 없이 중환자실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환자실 역할에 따라 당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 구조를 정해 그에 따른 수가가 정해진다면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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