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법 심사 눈앞…의협 "저지 투쟁도 불사"

2일 정무위서 심사 "보험사 이익만 대변 폐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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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오늘(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범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에 의사단체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다시 피력하며 "저지를 위해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일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과 저지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의무만 부과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 민원 받을 가능성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인 질병정보 보험사 이익 위해 이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당시에도 의협을 비롯해 학회와 개원의사회, 지역의사회 등 약 40개 의료계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3개나 발의되자, 각 지역·직역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이 나서 반대 성명서를 개진했다.

또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끝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원실을 찾아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한 상황.

의협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또한,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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