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기대 있었는데“…마스크 면세 무산에 허탈한 약사들

"일말의 기대 있었는데"…마스크 면세 무산에 허탈한 약사들

국회서 제동걸린 면세 법안… "약국 노고 보답하겠다는 말 회의적" 호소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12-03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무산되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약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정부 등이 코로나19 방역 초기 공적마스크 판매로 방역에 기여한 약사들의 역할을 인정하며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안 제시없이 기대감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 소득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방객 감소와 처방유입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공적마스크 판매 소득세 감면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증가한 부가세를 이미 낸 상황에서 내년에는 소득세까지 감면되지 않게 되면 부담이 상당할 것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율 변동이 이뤄지는 경우는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어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약국도 다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지역 A약사는 "매출이 있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 국민의 마스크 판매를 약국이 떠앉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진료과 인근 약국의 경우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고 일반약 중심 약국 역시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소득세 부과에 대한 부담보다도 심리적인 허탈감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37일간의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떠앉으며 코로나19 초기 방역의 선봉에서 공적인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인천지역의 B약사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면세에 대한 기대만 부풀려놓고 기재부는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만 보이며 결국 법안이 무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를 막는데 일조한 보람을 갖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니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국가에서 공적으로 약국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고 신분확인이나 소분 등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약국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부터 대한약사회가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어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정책이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은 큰 실책"이라며 "일관된 반대가 있었던 만큼 설득과정이나 대안 마련 등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란 말인가"라며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아 온 기획재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로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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