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공보의 없게“ 보수 미지급시 공보의 배치 취소 추진

"열정페이 공보의 없게" 보수 미지급시 공보의 배치 취소 추진

강기윤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발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12-03 12:05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초과근무가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보의에게 추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사진>은 최근 공보의 수당지급을 정상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공보의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 보수 지급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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