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공보의 없게" 보수 미지급시 공보의 배치 취소 추진

강기윤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초과근무가 다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보의에게 추가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사진>은 최근 공보의 수당지급을 정상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공보의가 초과근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 보수 지급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엑세스바이오, 미국 유통채널 확대 성과 '톡톡'
  2. 2 4기 상급종병장 살펴보니 '서울의대'·'외과' 강세
  3. 3 ‘비전2020’ 선포 일성신약, 20년전 매출 퇴보…3세경영 ‘오명’
  4. 4 연초부터 국내사 품목정리 쏟아지나…올해 벌써 723개 품목
  5. 5 올해도 간호사 '불국시' 토로…난이도 최상 '관리학' 뽑혀
  6. 6 [수첩] 끝 보이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마지막까지 신중하길
  7. 7 온라인 총회 흥행시킨 부천시약… 약사 300명 참여로 '후끈'
  8. 8 약사국시 체감 난이도 역대급…합격률 급증 전망에 조절?
  9. 9 한미·종근당, 베타미가 특허리스크 일부 해소
  10. 10 콜린알포 선별급여 소송, 변론서 제약사-복지부 '신경전'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